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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및 통일경제 포럼]"기업없이 '포용적 동반성장' 없어...'신상필벌'해야" 좌승희 전 교수
[CSR 및 통일경제 포럼]"기업없이 '포용적 동반성장' 없어...'신상필벌'해야" 좌승희 전 교수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10.2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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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포용적 동반성장은 기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경제의 흥망은 기업에 달려 있어 성공을 원하는 기업을 더욱 지원하는 ‘신상필벌’을 통해 동기부여와 경제발전에 대한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좌승희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아사아타임즈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대도약의 조건-2018 CSR 및 통일경제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강한 기업을 키워내는 사회는 성공경제를 만들 수 있지만 반기업적 사회는 사회주의와 같이 농경사회로 전락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좌승희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2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경제, 대도약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CSR 및 통일경제 포럼' 에서 ''60년 한국경제 발전, 기업의 역활과 향후 정책 방향''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사진=아시아타임즈
좌승희 전 서울대학교 초빙교수는 23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국경제, 대도약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CSR 및 통일경제 포럼' 에서 ''60년 한국경제 발전, 기업의 역활과 향후 정책 방향''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다./사진=아시아타임즈

그는 “1900년대 1000달러를 밑돌던 세계 1인당 평균 소득이 1950년대 1500달러선, 2000선대 6500달러선으로 올라선 뒤에는 기업이 있었다”면서 “과거 구 소련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기술만 갖고 기업이 없는 사회는 경제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좌 전 교수는 특히 “시장, 기업, 정부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신상필벌의 차별화 정책을 수용해야만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기업의 제도화를 통해서만 중산층을 늘릴 수 있고 포용적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차 10개에서 100개로 성장하는 것은 경제발전이 아니고 마차→기차→자동차→비행기→우주선 등과 같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이 있어야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같은 선발자의 성공노하우(지식)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고 불완전한 시장에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가 만연하면 버스회사가 망하듯 성공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된다”면서 “그래서 불완전한 시장만으로는 경제발전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류 최상의 발명품’인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불완전한 시장의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세기 초 등장했다”면서 “기업은 수직적 명령조직으로 수평적 거래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보다 훨씬 효율적인 자원동원이 가능한 이용 장치”라고 소개했다.

좌 전 교수는 “기업은 시장보다도 더 확실하게 근로자개인과 기술, 자원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차별자’”라면서 “스스로 돕는 자를 차별적으로 우대해 경제발전을 일으킨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아무리 일등경제에 올라섰다고 해도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일등경제는 배울 선발자가 없어 네덜란드가 영국에, 영국은 미국에 각각 경제패권국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이들 국가간에는 기업육성 전략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경제발전 사이클은 대기업 육성 노하우에 무임승차한 덕분에 일어났다.

좌 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기업의 무임승차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이 2008년 37개에 불과했던 중국이 지난해 111개로 불어난데 비해 같은 기간 미국은 140개에서 126개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한국 박정희 정부의 기업 육성책을 그대로 모방해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장마당 경제’로 일컬어지는 북한에도 이 같은 경제발전 노하우를 접목시키면 통일이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좌 전 교수는 “한국은 지난 60년간 수출지원, 중소기업육성,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이 모두 자력갱생으로 성공하는 기업을 앞세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식민지 없이도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다”면서 “북한에서도 기업을 먼저 일으키고 자생적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북한경제도 이끌어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현재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반기업성장정책으로 기업을 옥죄고 대기업을 잡는다는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면서 “중소기업 육성책이 오히려 부실 중소기업을 늘리는 역설을 부른 것처럼 잘 못하는 기업을 대접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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