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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문제 '고민'…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환경오염 문제 '고민'… 베트남,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10.23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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캇 라이 항구의 기간을 초과한 컨테이너들. (사진=Tien Phong Newspaper, 코트라)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베트남이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야기되자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라는 칼을 빼들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반기 약 400만 톤의 폐기물을 수입하면서 약 12억 달러(한화 약 1조3632억 원)을 지출했다. 2016년에는 약 10억 달러(약 1조1360억 원) 상당의 폐기물 490만 톤을 수입하고, 2017년에 18억 달러(약 2조448억 원) 상당의 550만 톤을 수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그 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 폐기물 수입의 주 유입원은 일본, 미국, 한국으로 중국의 24종 폐기물 수입금지정책 시행 이후 폐기물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로 몰리게 됐다.

불명확한 폐기물 수입은 항구의 혼잡함을 심화시켰다.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1만500개의 폐기물 컨테이너를 조사하던 중 필요로 하는 인증서나 자격 없이 판매계약 체결 후 폐기물을 수입한 수많은 사례를 발견했다. 이 폐기물들은 세관절차를 밟을 수 없어 현재 항구에 묶여 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정박 기한이 초과된 폐기물 컨테이너 수는 캇 라이(Cat Lai) 항구와 하이 퐁(Hai Phong) 항구에서만 약 5000개에 이른다. 2018년 7월 25일 기준 캇 라이 항구에 기한이 지난 컨테이너는 총 3500개로 그 중 2400개가 90일 이상 초과된 컨테이너다.

2016년 이후 플라스틱, 종이, 철 및 강철 폐기물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베트남 관세청, 코트라)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 기업은 타국에 재활용 시설을 짓기 위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재활용된 제품을 재판매하고 있지만 재활용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처리국가에 남게 된다. 이 외에도 허위 허가 증가와 수입품의 잘못된 표시, 불법 수입 등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에서도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베트남 관세청은 공문을 통해 하위 기관에 세관통과 전 폐기물 샘플을 세관 검사국에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수입폐기물로 신고된 제품의 경우 세관 하위 기관은 환경기술규제 적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세관 검사국에 샘플을 보내야 한다. 또한 샘플링 과정에서 검사 기록을 위해 수입된 물품 샘플의 실제 사진을 찍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 위탁수입활동도 전면 금지됐다.

베트남 정부 당국은 지난 8월 폐기물 자체를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하는 데 있어 환경문제에 관한 총리의 결정을 통보했다. 국무총리는 모든 폐기물 수입면허를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그에 따라 폐기물 위탁수입활동에 대한 새로운 면허의 발급을 불허하고,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하는 수요와 능력을 입증한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폐기물 수입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폐기물 수입을 줄이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항구에 버려진 폐기물 컨터이너들의 경우, 폐기물을 생산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해 수입된 폐기물 컨터이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이 즉각 세관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폐기물 컨테이너가 환경보호 적합성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 수입된 것이면 이는 밀수로 간주된다.

또한 버려졌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폐기물 컨테이너들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공장으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창출되는 이익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 소요된 비용 지불로 사용된다. 이 모든 절차는 항구에 도착한 뒤 5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

자원환경부의 폐기물 수입 허용 목록도 개정될 예정이다. 자원환경부는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 가능한 폐기물 유형을 36가지에서 24가지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사이공 뉴 포트 코퍼레이션 대표는 “생산원료로 수입 및 사용되는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총리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이 폐기물 수입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제조기업과 항만기업에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팜 티 레오 사이공 구역1 세관 과장도 역시 “국무총리의 지침 이행은 버려지는 폐기물 컨테이너 수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항만에 쌓여있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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