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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미래 칼럼] 아시안게임 병력특례, 과연 계속돼야 하나?
[청년과미래 칼럼] 아시안게임 병력특례, 과연 계속돼야 하나?
  • 청년과미래
  • 승인 2018.10.26 02:28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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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수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양지수 청년과미래 칼럼니스트

2018 한국 프로야구리그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 정규 시즌이 끝난다면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포스트시즌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올 해 KBO는 말 그대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직 야구선수들의 범죄부터 가장 뜨거웠던 아시안게임 병역 문제, 경찰청 폐지까지, 나열하라면 한참을 말하고 있어야 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최근 몇 년 중에서도 가장 탈이 많았던 시즌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게임 야구대표팀의 지난 아시안게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병역 혜택을 병역을 면제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포함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체 복무라는 특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우, 20명 전원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병역 혜택을 받았지만 축하하는 여론이 컸습니다. 그러나 야구의 경우, 24명 중 9명만 병역 혜택의 대상이었습니다. 야구 국가대표팀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선수가 있습니다. LG 트윈스의 오지환과 삼성 라이온즈의 박해민은 국군체육부대나 경찰청팀에 지원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만약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지 못한다면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은 매우 짧은 시간을 경기에 출전하였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우승하여 금메달을 따고 병역 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출전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출전만 했다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것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병역을 미루고 미뤄 아시안게임의 병역 면제 혜택을 이용한 선수들도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체복무의 형태중 하나인 체육요원과 관련하여 병역 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종목이나 대회의 결과에 따라 병역 혜택과 관련된 여론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그에 맞춰 기준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 예로, 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1위 입상자에 한해 부여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 4강에 오른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오른 야구 국가대표팀에도 혜택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종목에 따라 국가대표팀이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의 경우, 다른 종목에 비해 대회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금메달을 따기 쉽습니다. 한국은 금메달을 위해 국내 프로리그를 중단하면서까지 프로선수들로 국가대표팀을 구성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타국의 대표팀들은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여겨졌었고, 당연하게도 국가대표팀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일 출범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TF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현 병역법의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병역법이 제정되었을 때보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 맞춰, 무엇보다 형평성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병역 특례의 의의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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