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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새만금의 ‘첫 사업’
[강현직 칼럼] 새만금의 ‘첫 사업’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8.11.01 17:0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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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전라북도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33.9㎞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따라 가다 보면 한 편으로 바다가, 한 편으론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고 방조제 중앙에선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로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새만금 사업, 1991년 바다를 막는 첫 삽을 떴으니 무려 27년 넘게 간척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초스피드시대에 참으로 더디게 한 삽, 한 삽 나가고 있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 성장한 중국 상하이 푸동이 새만금과 같이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새만금이 왜 이리 더딘지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절반의 부지도 조성되지 않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를 세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외측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원전 1기 발전용량이 1GW임을 감안하면 원전 4기와 맞먹는 규모다. 정부가 5700억 원을 투입하고 10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호남표를 의식한 공약이었다는 지적이지만 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해 부족한 식량을 생산하겠다며 91년 방조제를 착공, 15년 만에 물막이 공사를 마무리한다. 노무현정부 들어 토지 용도를 농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변경했고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목표를 바꾸고 농지 비중은 30%, 비농업 복합용지 비중을 70%로 늘렸다. 박근혜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방향을 틀었으며 문재인정부는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개발한다고 거창한 계획을 제시했지만 뜬금없이 재생에너지 단지를 들고 나왔다. 땅은 아직도 출렁이는 바다 속에 있는데 정권 따라 용도는 수시로 바뀐 것이다.

새만금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부지 절반 정도가 조성됐어야 하는데 겨우 36% 매립에 그치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입주 기업이 부지를 만들도록 하니 어떤 기업도 거들떠보지 않고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새만금개발공사다. 문대통령은 임기 중 최소한 땅이라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지를 매립하고 복토하여 기업들이 들어 올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눈에 띠는 실적은 될 수 없다. 그저 허허벌판일 뿐이다. 태양광 패널이라도 깔아 놓아야 할 급한 사정이 생겼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재생에너지단지 건설이 새만금의 첫 사업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그간 투입된 예산은 8조원, 모두 22조원 넘는 예산을 들여 일구는 비싼 땅에 반짝이는 태양광 패널부터 깐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발전단지가 새만금 경제도시의 핵심지대라 할 국제협력용지와 산업연구용지에 들어선다니 경제도시 건설에 장애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한 지역을 개발할 때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사람 유입을 유인하는 의미 있는 랜드마크가 될 건물이나 시설부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인데 새만금엔 눈부신 패널이 관광객을 맞게 되는 것이다. 푸동을 개발하며 세운 상하이의 동방명주는 지금도 지역 상징으로 누구나 찾는 명소이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생산만으론 경제성과 지역 발전 기여도도 답보할 수 없다. 태양광단지는 이제껏 많은 굴지의 기업들이 계속 시도하다 여건이 충족치 않아 대부분 포기했다. 삼성도 이명박정부 때 새만금에 20조 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MOU까지 체결했다가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고창 앞바다엔 서남해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집단 민원에 부딪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인근에 대규모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또 풍력단지를 만든다니 환경 문제와 어민들의 반발은 불보듯하다.

30년 가까이 추진된 국가 개발사업, 기왕 늦었다면 완벽한 준비로 청사진에 충실한 개발을 해야 한다. 무엇 때문에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없이 서둘러 계획을 발표했는지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만금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국민에게 보고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계획에 유리된다면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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