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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태양광발전소 시동은 걸었지만...볕 들까?
정부, 새만금태양광발전소 시동은 걸었지만...볕 들까?
  • 조광현 기자
  • 승인 2018.11.04 02:28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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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정부가 새만금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이는 원전 4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양으로 새만금 내측에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를, 군산 인근 해역에는 1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1기의 1시간 발전량은 약 240만~290만 가구가 1시간 사용하거나 10만~12만 가구가 하루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다만 태양광 발전이 24시간 가동이 불가능 만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원전 1기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간 투자 형식의 총사업비는 1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의 13배인 1171만 평(38㎢) 부지가 사용된다.

정부는 일단 20년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운영하고, 그 기간이 완료되면 개발수요를 재산정해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라 강조했다.

다만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정부가 밝힌 10조원의 자금 조달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도달할지도 미지수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와 함께 과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브리스트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큐셀)
독일 브란덴부르크 브리스트 태양광 발전소.(사진=한화큐셀)

발전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개발공사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추진한다. 또 발전 수익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시군 등이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만금발전을 기점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한 상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1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1184MW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확대 노력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1500~1800MW로 전망한다”며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국내 태양광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인허가 간소화 및 지붕형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발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게 지금 친환경 발전의 현 주소다.

기업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만 발표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기업으로서도 정확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지우 SK증권 연구원은 “미국, 한국 개별 지역 일조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군산 하루평균 일조량은 4.0시간으로 한국 95개 관측 지역 중에서도 29위에 불과했다”며 “아무리 3GW를 설치해도 일조량이 적으면 당연히 흔히 이야기하는 “발전 설비 가동률”이 떨어져서 발전량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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