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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부동산 가격과 통화정책
[재테크 칼럼] 부동산 가격과 통화정책
  • 강경훈
  • 승인 2018.11.05 07:50
  •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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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이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달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거의) 금리 인하가 빚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김현미 장관은 더 구체적이다. 집값 급등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에서 반가울 리가 없다. 윤면식 부총재가 곧바로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만을 겨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변경은 부동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얼마 후 이주열 총재는 집값 상승이 저금리 탓만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저금리 주범론’을 반박하고 ‘금리인상 당위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와 중앙은행 간에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논란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1.9%를 기록함에 따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0.75%p로 벌어지게 되면서 한국의 금리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었는데 물가 지표도 같은 방향의 신호를 준 것이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10월이나 11월의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때엔 항상 0.25%p 만큼씩 올려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욱이 고용이나 경기 상황이 당분간 쉽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여러 차례 인상되기는 힘들다.

여기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한 중앙은행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금리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다. 원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안정 또한 중앙은행의 목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거시경제의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통화정책이 금융불균형의 누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통화정책의 목표에 금융안정을 포함시킨 바 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금융안정 저해로 연결되고 따라서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이 맞다. 다만 최근 정부와 한은 간 논란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를 주로 문제 삼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므로 이를 터트리거나(pricking asset bubbles), 자산시장 거품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긴축정책을 펴려는(leaning against the wind)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 여부에 따라 금리인상 공방이 수그러들거나 불거지는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물론 거시경제의 수많은 변수들은 새롭게 변할 테니 금리인상 공방도 똑같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글/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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