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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팀 교체 현상유지 위한 돌려막기 인사 되어선 안 된다
[사설] 경제팀 교체 현상유지 위한 돌려막기 인사 되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1.04 10:01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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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키로 방향을 정하고 후임을 놓고 인사 검증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는 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장 실장 역시 지난 9월 초 자리에 연연치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고용, 투자 등 각종 경제지표가 위기수준으로 악화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갈등설이 끊임없이 불거졌던 두 사람을 함께 교체해 분위기 쇄신을 꾀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인사발표가 이르면 11월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은 오는 5일부터 1주일 간 예정된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걸림돌이다. 책임자인 경제부총리가 ‘유고’ 상황이 되는 것은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국회심의 직후가 유력해 보인다. 게다가 청와대가 ‘경제 투톱’을 교체할 경우 두 사람만 바꾸는 ‘원 포인트’ 인사를 하기보다는 청와대개편도 함께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인사만 ‘콕’ 집어 교체하는 모양새를 없애는 동시에 청와대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관료출신 김 부총리와 개혁성향 전문가인 장 실장은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연유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진작부터 두 사람은 공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사자들은 에둘러 부인했지만 성향이 다른 만큼 수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며 엇박자 내지 갈등의 중심에 서있었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 이후 단행한 부자증세, 복지예산 증액, 슈퍼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서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대해 김 부총리가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경제팀 면면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김 부총리 후임은 관료출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던 김 부총리와 비슷한 이력이다. 장 실장 후임은 개혁성향의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이 또한 전임 경제팀 조합과 같은 모양새라는 점에서 돌려막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존 정책의 안정적 추진이이라는 안정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만, 어지럽게 꼬인 경제현안 실타래를 같은 목소리로 풀어내는 타개능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동시교체가 아닌 순차교체의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 경우 누가 먼저 바뀌느냐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3대 경제정책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은 장 실장, 혁신성장은 김 부총리에게 ‘키’를 쥐어주면서 각자 해당영역의 성과를 요구하는 경쟁구도를 만들었다. 그런 까닭에 정책실장을 바꾸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후퇴 또는 방향전환으로 읽힐 수 있고, 반대로 경제부총리 교체는 기존 경제정책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 줄 것인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경제팀 교체가 분위기 개선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정책 전환의 충분조건은 아닌 까닭이다. 또한 경제팀을 교체해도 당분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재교체론’에 직면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인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 경제팀 앞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거정부 정책과 차별성 없이 변질된 혁신성장 정책을 바로잡아, 개혁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국민 지지를 얻어내야 할 무거운 과제가 놓여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차로 정책의 혼선을 부른 전임자들의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직(職)을 걸고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선 국민만 바라보고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소득주도성장정책까지도 포기할 결기도 보여주어야 한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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