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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새 경제팀 ‘진영 논리’를 넘어서라
[강현직 칼럼] 새 경제팀 ‘진영 논리’를 넘어서라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8.11.05 17:00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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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경제정책의 투 톱’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이 확실시되면서 시작된 인적 개편이 청와대와 내각 부분 개편까지 검토되는 등 인사 유동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 실패를 문책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피하고 다음 총선을 겨냥한 인사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진다.

장 실장은 아직도 내년이면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위기설을 부인하지만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 위주의 혁신성장 정책을,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맡아 역할 분담이 됐다고 했지만 규제혁신은 제대로 이뤄진 게 없으며 소득주도성장도 정책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고용상황은 참사 수준에 이르렀다.

문재인대통령의 고민도 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노선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생산·고용 지표의 악화로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이다.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최근 나도는 하마평을 보면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거론되는 인사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을만한 실행능력과 추진력을 확보한 새 인물이라고 보기엔 거리가 멀다.
인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경제위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색할만한 적절한 인물을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여권 내에서 자천타천 하는 소위 ‘정권의 기여도’에 억매이지 말고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는 인재풀에서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인들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는 링컨의 용인술을 채용해 볼만하다. 1861년 공화당 최초의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은 노예문제로 남북전쟁이 터지고 패퇴를 거듭하자 전임 민주당 출신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을 삼고초려하여 지금의 국방장관인 전시장관에 기용한다. 링컨과 스탠턴의 만남은 변호사시절로 돌아간다. 스탠턴이 거물 변호사로 성장했을 때 링컨은 농촌 출신 애송이 변호사로 한 사건에서 만난다. 스탠턴은 링컨을 ‘켄터키 촌놈’이라고 멸시했고 검찰총장에 있으면서는 더욱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개인적 앙금은 버리고 그의 탁월한 리더십과 애국심을 높이 평가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구원 투수’로 재무 장관에 티머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FRB)총재를 낙점한 것도 회자되는 용인술이다. 가이스너는 당시 금융회사에서 돈을 배분하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으며 공개시장위원회의 부의장으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의 낙점 소식에 시장은 환영 일색의 반응을 쏟아냈고 다우지수는 폭등했다. 당시 언론들은 오바마가 가이스너를 선택한 것은 경제를 확고하게 잘 운영하겠다는 사인을 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양의 리더십 고전인 ‘정관정요’에도 당 태종이 인재를 구하는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당 태종은 능력이 있다면 반대 세력을 넘어 자기 자식과 원수를 꺼리지 않을 정도로 인재를 중용했다. 명재상 방현령도 처음에는 수나라의 관직에 오른 사람이었으나 태종이 순행할 때 만나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크게 일조했다. 태종은 신하들에게 덕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임용할 것이니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천거할 때는 원수도 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요즘 한국 경제가 위기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외수와 내수 모두에서 경기전환의 모멘텀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다. 더 나빠진다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더 이상 정책 추진 동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진영논리에 억매이지 말고 시장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제의 활력도 살릴만한 인물이 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발탁하여 중용하길 권한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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