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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 폐기해야"
참여연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 폐기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1.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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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와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용자의 비용만 줄어들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청와대와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12개 항의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만들고, 초과 노동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오직 사용자측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며,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초장시간노동이 가능해져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개정된 주 52시간제를 무력화시킨다는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방송 업계 종사자 등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잇따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잊었냐"며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착에 힘써야 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를 외면하고 경제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안에 합의하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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