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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담] 신념판단 vs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
[청년 대담] 신념판단 vs 인권침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8.11.07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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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신촌 거리를 지나가는 청년들. (사진=백두산 기자)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전 양심적 병역거부 자체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대체 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군 입대를 앞둔 많은 청년들의 경우에 이 제도를 악용할까봐 많이들 우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양심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저도 좀 우려되더라고요”

지난 1일 대법원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홍석(34·남·직장인)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양심’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거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삶의 궤적이 병역의무를 왜 질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인지 심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해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양심이 진정한지 형사 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이다.

양심을 확인하기 위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다 확인해 구별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김선아(27·여·대학생)씨는 병역거부 판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비폭력주의자거나 평화주의자인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가령,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는지, 폭력성 있는 게임을 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지나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돼요”

대체복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교정시설에서 현역병 18개월의 2배 수준인 36개월 합숙 근무하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0여 개 시민단체는 대체복무제 기간이 1.5배 이상인 것을 두고 징벌적인 대체복무라고 지적하며 ‘인권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상협(38·남·직장인)씨는 실제 군대를 다녀왔거나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기준 2배인 36개월에 합숙근무로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유엔인권이사회에선 1.5배를 초과하면 징벌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정부안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1.5배 만으로는 군대를 다녀오거나 군 입대를 앞둔 장병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누군들 총을 들고 싶어서 군대에 가겠어요? 그것보다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기 때문에 내키던 내키지 않던 간에 군대에 다녀오는 거잖아요”

‘양심적 병역거부’가 시행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민아(31·여·직장인)씨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예비군을 가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판결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던 문제였잖아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이전에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이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거부도 있지만 개인신념에 따른 거부도 있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더라고요. 만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해서 대체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시점에 논의해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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