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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 낮아질까?
'분양원가'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 낮아질까?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11.07 14:26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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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61개 항목 공개
서울시 및 경기도 동참으로 순항
"단기적으로 분양가 낮아질 수 있지만 악영향 우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분양원가는 건설사들의 영업비밀로 여겨져왔다. 가격 공개 의무가 있을 때에도 공개 항목이 7개 정도로 적어 적정한 분양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어려웠다.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 분양가 부풀려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분양원가가 처음 소비자들에게 공개된 것은 참여정부 때다. 지난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공공주택은 61개 항목을 민간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개 항목이 12개로 축소되고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부문은 원가 공개 의무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주택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자 정부에서 다시 제도 부활을 결심했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최대 61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기타비용 등 4개 항목 총 12개다. 만약 원가 항목이 61개로 늘어나면 기존 항목이 세분화되고 그간 베일에 쌓여 있던 택지조성공사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알맞게 조절하고 시장에 공급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이에 동참하면서 순항하는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한 사업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과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화성동탄2신도시,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가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하락에 효과가 있을 순 있다. 다만 건설사들은 서서히 수익성이 낮은 곳들의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급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게 되는 악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건설사들이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원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신공법, 신기법들이 줄고 건설업이 장기적로 위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산업군은 제외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가나 수익구조를 공개하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의 반발도 정부가 넘어야 할 높은 장벽 중 하나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보 공개가 소비자와 건설사 간 논쟁과 논란의 여지를 계속 남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들에게 공개가 안된다고 해서 검토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서 분양가 심의를 하면서 이미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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