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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하고, 실제 공사비 반영해 상세히 공개해야"
경실련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하고, 실제 공사비 반영해 상세히 공개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1.0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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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 공사비용보다 많이 부풀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약속 이후 1년 만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되는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돴지만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며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김 장관이 단순히 공개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며 "개정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용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날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철회됐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이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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