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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쌀 가격조정 대책 필요"
소비자단체협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쌀 가격조정 대책 필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1.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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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현재의 치솟은 쌀 가격을 조속히 조정하기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비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은 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생산자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 이익 보호도 고려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 물가감시센터가 쌀 목표가격 인상 시기와 쌀 가격 변화 추이를 통해 쌀 가격 적정성 여부를 분석했더니 현재의 쌀 가격은 가장 높았던 2013년과 비교해도 13.8%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제도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시행해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목표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쌀 목표가격은 2005년 17만83원(80kg 기준)으로 출발해 2013년에는 18만8000원으로 인상됐고, 이달 1일 현재 기준은 이보다 192원 상승한 18만8192원의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2013년 쌀 목표 가격이 17만83원에서 18만8000원으로 10.5% 오르면서 쌀값도 2013년 연평균 도매가격은 4만4151원(20kg)으로 평년대비 14.1% 인상됐다. 현재 쌀 도매가격은 4만9660원(20kg)으로 정부와 생산자들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는 2013년 가격에 비해서도 무려 6003원, 13.8% 상승한 가격이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8개월간 연속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현재까지 20kg 도매가격 3만1805원에서 4만9660원으로 약 56.1% 급등했다. 

이러한 가격 급등으로 현재는 정부가 공매한 쌀을 시장에 내놓아도 올라가는 쌀값을 막을 수 없다는게 소비자단체협의 지적이다. 

소비자단체협은 "생산자인 농민들은 쌀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출하시기를 늦춰 가격 인상을 부추기면서 생존권을 내세워 목표가격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목표가격 인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며 "반면 소비자들은 쌀 가격 논의에서 소외된 채 '농업 보존 농민보호'라는 담론 아래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 과잉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쌀 가격도 낮아지지 않으므로 생산자의 소득보장만을 위해 목표가격을 높여가는 데에는 총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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