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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경제팀 교체, 그래도 소득주도성장…"국면전환용, 기대 없다"
김&장 경제팀 교체, 그래도 소득주도성장…"국면전환용, 기대 없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1.11 08:4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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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新경제 투톱' 내정
사람만 바뀌었을 뿐…"서울서 천안 가는데 버스서 기차로 갈아탄 셈"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외부 목소리 경청해 정책방향 바꿔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각각 내정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장교체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데 대한 '국면전환용'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아니라,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예산청·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예산실 예산기준과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예산 업무를 비롯한 국정 현안 전반을 꿰뚫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정책통'으로 평가받으며, 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전 경제수장들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국무조정실장 당시 우수한 부처간 조율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용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사진제공=연합뉴스

김 정책실장 후보자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탈원전, 교육, 문화, 여성 정책을 다루면서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과 탈원전 정책을 경제수석실 소관 업무로 넘겼는데 김 수석의 이동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람만 바꿨을 뿐 소득주도성장은 끝까지 가져갈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원론격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은 경제기조는 똑같거나 사실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 후보는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경제상황이 두 사람 때문은 아니지만, 정부는 국면전환을 위해 보이기식으로 경제수장들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책방향은 달라질 게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사람이 달라진다고 무엇이 바뀌겠느냐"며 "서울에서 천안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다 기차로 갈아탄 것에 불과하다. 목적지는 똑같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김 후보가 부동산 정책과 유치원 보육대란에 대한 대책에 혁신 없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의 정책을 추진했다"며 "개혁의 기대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아닌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동근 교수는 "달라지려면 왜 그런가를 바깥의 시각에서 보고 수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시장의 요구와 반대로 가는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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