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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카드수수료 인하 무조건 반대 아냐…왜 듣지 않는가?"
[인터뷰] "카드수수료 인하 무조건 반대 아냐…왜 듣지 않는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11.13 0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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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등 대안 제시"
"15만 카드산업 관련 종사자 생계 위협"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해야만 소상공인과 카드사가 같이 살 수 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말이다. 신한·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국내 카드사 노조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는 지난달 4일부터 약 한 달간 금융위원회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일부터는 민주당 중앙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카드사 노조가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허 위원장은 설명했다.

허 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아시아타임즈와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은 카드사 노조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카드사 노조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수수료 인하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듣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민생연석회의 카드분과위원회에 카드 노동자를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출범한 민생연석회의에서 5대 민생과제 중 하나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내걸었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9일 아시아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15만명의 카드산업 종사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드사 노조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사진=아시아타임즈

"카드사 노조도 국가정책에 동참하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높이는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등 대안을 제시했다. 민생연석회의에 노조가 참여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만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접점을 찾을 텐데 정부는 서로 대화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따르라 하고 있다."

또 그는 그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구간을 확대하거나 수수료를 인하해왔지만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골목상권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조그만 슈퍼마켓은 정리가 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카드수수료가 아닌 재벌과 대형프렌차이즈의 갑질, 임대료 등인데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를 카드수수료에서만 찾고 있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의 연간 순이익 규모가 1조8000~9000억원 수준인데 한 번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순익이 수천억원씩 절감되는 방안을 내놓고 있어 카드사의 순익은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에는 마케팅 비용, 조달비용, 대손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신용공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익이 나고 있으니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다."

허 위원장은 무엇보다 카드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희망퇴직, 구조조정 등 인력감축으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있다고 하소연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카드업계 종사자의 의견수렴없이 9차례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졌다. 카드수수료라는 것은 카드산업의 생존은 물론 콜센터, 배송업체, 채권관리 등 연관업종과 직결돼있는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 카드산업 관련 종사자가 15만명인데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그중 일부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고 이 때문에 과당경쟁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것이다."

그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기영합적 정책은 임시방편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시적 처방에 불과한 수수료 인하대신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자신 있게 추진하려면 각자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한다며 재강조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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