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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냉정한 시각…한국경제는 위기다
일본의 냉정한 시각…한국경제는 위기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1.13 15:16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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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국민생활에 악영향"
"제조업생산, 설비투자 소비 등 소득주도성장에 부진"
김광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린다…적합한 정책 펼쳐야"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진 않을 전망이다. 내년에도 상당부분 힘들 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 상황이 침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한 것 사실이지만 자세히 보면 견고한 지표도 보인다. 경제가 심리라는 말 각인하고 가능한 한 희망적인 관점에서 해 나가겠다."

지난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팀 2기는 한 목소리로 위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위기냐 아니냐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은 정반대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현 경제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달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비용 체질 정착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적폐청산이 불가능한 사회경제구조 등을 지적했다.

노동·가계부문에서도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혁 △노사 협력의 결여 △무리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력 미스매치(불일치)의 심각성 △최저소득계층의 생계형 채무 증대 △저소득층의 수입 불안과 소득 양극화 등이다.

이뿐만 아니다. 10일 일본의 경제일간지인 니혼게자이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교체 소식과 추락중인 한국 경제를 보도했다.

기사에 실린 그래픽에선 광공업 생산, 설비 투자, 소비지표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고 경제지표는 전부 악화됐다. 고용은 늘지 않는데 경기감속은 강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궤도에 올라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9일 경제정책 사령탑 2명을 경질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경제계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정부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만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등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어 어려운 균형 잡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니혼게자이신문의 그래픽을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보고 싶지 않지만 보아야 할 현실"이라고 평했다.

김광두 부의장의 평가는 냉혹했다. 현 경제상황을 경기지표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고용 측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수준으로 평가했다. 김 부의장은 "그때는 금융·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해서 극복했지만,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면서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면서 "투자와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 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 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가격이 내년 초부터 정상 수준으로 하락하면 성장률이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며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 세계경제 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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