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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답정너식' 결정 행정소송
삼바 고의 분식회계 결론...'답정너식' 결정 행정소송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11.14 17:40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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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나왔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증선위는 핵심 쟁점인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주장을 그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2년에서 2014년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관계회사)으로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액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관련 사항을 3년 동안 고의로 숨겼다는 데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증선위는 당시 금감원 감리의 핵심 지적사항인 회계처리 변경의 적절성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그러다가 금감원이 재감리를 마무리하자 지난달 31일 다시 심의를 재개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종속회사)로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한 회계처리라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이 같은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김 부위원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 등을 감안할 때 계약상 약정에 의해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즉 잠재적 의결권이 경제적 실질이 결여되거나 행사에 장애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배력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증선위는 국제회계기준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20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2014년은 임상실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이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거래를 즉시 정지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15영업일 내에 삼성바이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인지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15거래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2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만약 여기서 상장폐지 결론이 나오면 삼성바이오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 단계까지 이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대 57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기업심사위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길어진다. 1년 후에는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만일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

시장에서는 5조원대 사상 최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1년여의 개선기간을 거쳐 결국 거래가 재개된 점을 감안해 상장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도 “지금까지 16개 회사가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지만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가 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폐지가 안된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기업심사위원회 등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증선위 결정에 회사 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증선위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정에 당할 수가 없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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