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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규제, 규제 올가미…몸부림 치는 은행
규제, 규제, 규제 올가미…몸부림 치는 은행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1.15 08:1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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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점장 전결 등 가감 조정금리 공시
은행 "영업하지 말라는 것…고객불만도 우려"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올가미에 은행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공시 주기 단축, 지점장 전결인 가감 조정금리의 공개 등 방침에 영업기밀을 공개하라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 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당국은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들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 때마다 표시한다는 계획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 거래 우대금리와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또 대출자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외에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대출자들이 은행간 금리비교를 통해 금리산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은행연합회에 한 달에 한 번 공개하는 공시 주기를 1~2주 단위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개선방안 초안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은행들에 보냈으며 업계 의견을 받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가 결정된 내용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투명한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기업의 영업기밀을 공개할 수 밖에 없어 관치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빼기 위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영업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공시를 통해 공개하고 획일화하는 것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반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정금리는 영업수단인 동시에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조금 깎아주는 대신 향후 예·적금 가입이나 추가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에서 해주길 바라면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공개하라는 것은 주거래고객들을 위한 혜택도 주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고객불만도 우려되고 있다.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공시할 경우 일부 고객들이 조정금리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거나 다른은행과 비교하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왜 나는 전결권으로 금리를 안내려줬냐고 고객이 불만을 터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다"며 "해달라면 안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점 배치 인원도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직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도 화답하고 있는데, 갈수록 당국의 관치가 당연시 되고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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