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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고의 분식회계'...돌연 입장 바꾼 증선위 왜?
삼바 '고의 분식회계'...돌연 입장 바꾼 증선위 왜?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8.11.15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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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고의로 인정하면서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옹호하는 듯 한 입장에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하면서 갖가지 추측이 나온다.

지난 7월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수용했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쪽이었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까지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증선위 요구를 애초에는 거부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과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증선위가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윽박지르자 마지못해 이를 수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감리 결과를 진두지휘한 김기식 전 원장도 외유성 출장과 셀프후원 등의 문제로 낙마한 뒤여서 충격은 더 컸다. 금감원에서는 한숨이 들렸다.

특히 2012~2014년 회계처리를 문제 삼을 경우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관계회사 변경은 ‘틀린 것을 바로 잡은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 지적이 나왔다. 이를 두고 2차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말을 바꿨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에서는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주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하지만 2차 증선위 첫 번째 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달 31일 한 매체가 금감원이 새로 확보한 증거라면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 매체는 이 메일이 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이 매체는 금감원이 증선위에 제출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불리하게 몰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2015년 바이오젠 콜옵션 평가이슈 대응 관련 회사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지원사격을 했다.

때문에 금감원이 언론과 의원실에 자신에 유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규정상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밝힐 수 없는 입장이었다. 결국 14일 증선위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분위기는 ‘고의 분식회계’로 쏠려있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IFRS)을 정면으로 금융당국이 훼손했다”면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식 결정에 회계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라리 IFRS 도입을 무효화하고 다시 규정 중심 회계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듯하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전실과 회사 측이 보낸 메일이 결정적 증거라 하더라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의 태도가 돌변하자 ‘이번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요직으로 등용되기 위해 자세를 낮췄다’는 일종의 음모론까지 등장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의 후폭풍은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도 이번 증선위 결정에 대해 “지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개인과 외국인 등 투자자의 회사와 회계법인에 대한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말 현재 삼성바이오 소액주주는 8만17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물량은 1423만8562주에 달했다. 이는 전체 주식의 21.52%나 차지한다.

또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 7월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게 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7000만 달러(약 87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etter502@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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