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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칼럼] ‘광주형 일자리’ 막을 명분 없다
[강현직 칼럼] ‘광주형 일자리’ 막을 명분 없다
  • 강현직 주필
  • 승인 2018.11.15 16:45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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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직 주필
강현직 주필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추진하고 있지만 원래는 4년 전인 2015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시동을 건 프로젝트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데다 한 해 8000여명이 광주를 떠나고 절반가량이 청년층일 정도로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광주의 노사,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합의하여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목표로 투자 위축, 고용 절벽, 청년 실업 등 지역문제를 타개할 노사 상생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추진됐다. 인건비를 낮추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인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근로자는 일반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 연봉을 받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가 1대주주, 현대차가 2대주주로 참여해 연간 10만 대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생산 공장을 세워 직접고용 1000여명, 간접고용 1만1000여명 등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독일 실업률이 10%를 넘었던 1999년 폭스바겐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폭스바겐은 노조에 공장을 새로 지어 월급 5000마르크에 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는 ‘아우토 5000’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5000마르크는 기존 임금보다 20% 낮지만 1인당 국민소득보다는 30% 높은 수준으로 노조는 제안을 받아들였고 2002년 독립법인으로 문을 연 공장은 히트작 투란과 티구안 생산기지 역할을 한 뒤 2009년 폭스바겐에 편입됐다.


광주시는 처음 인도 마힌드라사나 중국 주룽자동차와 추진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현대차가 나서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대차가 관심을 보인 것은 지역의 노사,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합의했고 광주시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약속한 것이 큰 이점이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국내에선 첫 실험인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산업 모델 발굴,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 제시 등 ‘1석3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볼 때 기업은 생산단가를 낮춘 만큼 이익을 얻고 지역은 고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이유다.


‘광주형 일자리’ 성공 여부는 경제와 노동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타협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성패를 가름할 중요한 사안이다. 임금과 노동시간 질서를 수립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포괄적 대화와 교섭틀을 구축하며 사회책임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하는 첫 사례가 된다.


문제는 노조의 대응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와 현대자동차노조 등은 ‘광주형 일자리’를 한마디로 ‘나쁜 일자리’로 치부하고 안정적 일자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며 회사가 합의문에 서명하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노조의 총파업 선언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나서 시작하려는 ‘일자리 실험’을 극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한 자세가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 고용 확대뿐 아니라 포용적 노사관계로 기업 혁신을 도모하고 임금격차와 생산방식을 개선하는 사회경제모델 구축의 이상을 갖고 시작했다. 협상과정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역과 기업, 노동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 있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지 광주의 문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일뿐 아니라 제조업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거제 등 다른 지역의 문제도 해결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 고용 위기의 비상구조차 찾지 못하는 정부를 대신해 지역에서 시도되는 ‘일자리 실험’이 합리적인 대화로 돌파구를 찾아 계획대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바란다. jigkh@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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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18-11-15 17:32:35
노조 몽니라고 핑계대서 언론플레이로 노조압박 비도덕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이번의 노조주장은 설득력있어요.
그후환은 광주시가 뒤집어쓸건데 후폭풍도 걱정안하는 천하의 무량태수 무사태평인들?

이제는 산업은행까지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니 정부 여권 눈치보느라 원론적 답변은함.
산업은행은 부실채권의 처리로서 기업에 참여하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참여하지않은데 무식하니 그런것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