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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증액된 SOC예산…정부 예산 축소 기조 바뀔까
2.4조 증액된 SOC예산…정부 예산 축소 기조 바뀔까
  • 이선경 기자
  • 승인 2018.11.18 09:10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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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내년 예산 17.1조원으로 책정
박순자 국토위원장 등 예산 증액 필요성 강조
"SOC 투자 확대해 경기침체 막아야"
지난 8월 열린 2019년 예산안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이선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019년 국토교통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7조1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가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2019년 SOC관련 예산을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14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증가한 17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예산 3조8000억원을 합하면 내년 SOC예산은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당시 대규모 토목공사 등 SOC를 통한 투자를 지양하며 생활 SOC를 확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처의 SOC 예산은 △2016년 23.7조원 △2017년 22.1조원 △2018년 19조원 △2019년 18.5조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건설 생산 및 투자 급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차원에서 SOC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쳐 올해 목표로 설정한 2.7%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9월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SOC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예산 증액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5조원"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일감을 찾기 어려운 국민에게 SOC 건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SOC예산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악화 시킬 수 있다. 이미 경기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3분기부터 계속해서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며 "정부는 SOC예산의 축소가 건설수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전반에, 나아가 일자리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위가 예산안을 증액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집행 가능하다. 여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내달 2일까지 내년 예산의 국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SOC 예산의 증액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정도 합의를 본 만큼 내년 SOC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민간 SOC 투자의 경우 근무시간 감소와 경지침체에 따라 기업 투자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기업 투자가 없으면 악순환으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에는 국가에서 증액을 통해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며 "예산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가 문제겠지만 3기신도시 조성과 2기신도시 인프라 부분 개선 등의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 우선과제이므로 SOC 투자를 확대해 경기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국토위가 예산을 증액해 17조1000억원대로 책정한 만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sklee00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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