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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BMW 화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신보라 의원, BMW 화재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 김영봉 기자
  • 승인 2018.11.18 16:16
  • 2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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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칸막이 없애 소통구조 구축해야"
지난12일 오후 5시 5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BMW 53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가 신속히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지난12일 오후 5시 5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도로에서 A(30)씨가 몰던 BMW 53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가 신속히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올해 BMW 자동차 화재가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BMW 화재와 관련된 환경부와 국토부의 칸막이를 없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18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환경부가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리콜 승인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 결함발생시 해당 정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차의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는 주무부처이지만 EGR 등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작동과 성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확인해 왔다. 하지만 두 부처 사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가 없어 문제해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BMW 520d 등에서 연일 화재가 발생했던 올해 8월 환경부를 찾아가기 전까지 국토부는 EGR 부품에 대한 결함내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부처간 칸막이로 어이없는 해프닝도 있었다. 환경부는 BMW 520d의 결함률 기준 초과로 지난해 원인분석보고서까지 받았지만, 국토부는 BMW 520d를  ‘2017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했다. 

신 의원은 “합동조사단 운영 등 1회성 공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부처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두 부처 사이의 정보 공유와 자동차 안전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BMW 화재 사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를 인증하는 환경부의 교통환경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조사단은 지난 7일 EGR밸브를 화재의 원인으로 본다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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