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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거양극화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부동산정책 성적표
[사설] 주거양극화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부동산정책 성적표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1.19 08:4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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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현실에서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기준으로 집값이 1억 원 이상 오른 주택소유자가 10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5억 원 넘게 뛴 사람도 6만1,000명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3만4,000명이 서울지역 주택보유자였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가가 조사기준인 공시가격보다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게 상식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해도 일반 직장인 연봉의 2~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져가는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1년 전보다 보유주택의 총자산가액이 늘어난 사람은 전체 주택소유자 1,367만 명 중 약 71%에 해당하는 978만7,000명이었다. 즉 10명 중 7명이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가만히 앉아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늘린 셈이다. 여기에다 2016년 무주택자에서 2017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이 98만1,000명을 제외한다면 유주택자 중 90%가 주택자산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이 주택 자산가액이 증가한 사람의 현황을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부동산시장은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속설이 그대로 들어맞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시발로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내놨음에도 이를 비웃듯 다주택자는 되레 1년 새 14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관련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결과로 전체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 비중도 14.9%에서 15.5%로 0.6%포인트 높아졌다. 다주택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주택소유자 14만4,300명 중 22%인 3만1,800명이 2주택 이상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끓어올랐던 부동산시장 부작용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애초에 내 집을 장만하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작금의 우리사회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주택보유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도 있다. 주택보유가구 중 이른바 ‘똘똘한 주택’을 가진 강남 3구를 포함한 상위 10%(10분위)의 평균 자산가액이 8억1,200만원에 이르면서 전국 평균 2억2,500만원의 4배에 가깝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를 하위 10%(1분위) 평균 주택 자산가격 2,500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40배가 넘는다. 결국 이 같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주거문제에 국한하더라도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30·40대의 주택보유 비중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유주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불확실한 미래와, 정작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 층인 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데에 따르는 부작용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40%까지 낮춘 대출 옥죄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 대상 중도금 보증 중단과 분할상환 의무화, 전매제한 강화 등 박근혜정부의 대출 억제책도 한몫했다.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완화와 집값 안정 미명하에 이뤄진 실수요자 대상 금융규제가 오히려 세대 간 주택소유 양극화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펼친 정책이 실수요자들에게 부메랑이 되면서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한 집값이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를 두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일련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시장이 지닌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착각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시장은 항상 상승탄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누르면 누를수록 그 반발력이 커진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되레 주거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은 존중하되 반발력을 최소화 할 정책을 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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