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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제2라운드'…직장유암종 도마 오르나
보험금 지급 '제2라운드'…직장유암종 도마 오르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1.19 15:08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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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장유암종 암보험금과 관련 2008년 이전 상품에 대해 전향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나선 가운데 2008년 이후 계약에 대한 직장유암종 관련 분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직장유암종의 일반암과 소액암 분류를 놓고 논란이 지속돼 왔던 만큼 '소비자 보호'를 외치고 있는 금감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직장유암종과 관련해 일반안·소액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직장유암종과 관련해 일반안·소액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성생명 등 4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직장유암종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판례(2016년 9월)를 반영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과소분을 지급토록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판례는 2008년 제5차 한국질병사인분류 이전의 보험계약은 직장유암종(충수 제외)을 악성신생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게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소비자의 편을 들어줬다.

현재 대부분 보험사들은 판례에 맞춰 과거 계약에 대해서는 직장유암종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거 상품은 직장유암종을 일반암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론이 났지만 직장유암종과 관련 한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직장유암종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유암종이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질병분류 C코드가 부여되지만 양성이나 행동양식 미상의 신생물로 진단될 때에는 D코드가 부여된다. 특히 암이냐 경계성종양이냐에 따라 지급 될 보험금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쟁이 잦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는 과거 일반암과 소액암이 구분되지 않았던 암보험 상품에 한정된 것으로 판례에 따라 과소분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 상품에서는 약관상 이를 구분해 놓고 있어 해당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를 내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직장유암종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 편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장유암종과 관련한 일반암·소액암 분류 논란이 지속돼 왔던 만큼 금감원에서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요양병원 암보험금 사태에 이어 직장유암종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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