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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 치중 금융소비자 소홀…KPI 손질한다
개인성과 치중 금융소비자 소홀…KPI 손질한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1.20 08: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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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서 금융사 KPI 지적
"분쟁조정 강화로 사후구제 권리 증진해야"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가로막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평가수단인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금융회사 직원 입장에서 KPI에 치중하다보니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되는 측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이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융회사의 공시 설명 의무를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KPI나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의 불리한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종신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1300% 지급되는데 월납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다음달 설계사에게 모집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1300만원이나 된다"며 "이같은 구조에서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 판매자들이 상품의 불리한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KPI를 고치고, 인센티브 수당 제도에서 선지급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 국장은 "종합방안에는 금융회사,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등 모든 참여 주체가 망라하는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금융소비자 전문가, 각종 단체 등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TF나 채널 통해 일회성 아니라 체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중심의 제도보다는 분쟁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현재 금융소비자 사후구제 제도는 크게 분쟁조정 제도와 민사소송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제도는 금융회사와의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조정하는 형태다. 민사소송 제도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하지만 금융이해력과 계약교섭력이 낮은 금융소비자일수록 분쟁조정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며 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 사후구제를 분쟁조정 방식으로 해결하는 영국의 '금융 옴부즈맨 서비스'(FOS), 일본은 '대안 분쟁조정기구'(ADR)를 예로 들기도 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FOS가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60만 건의 지급보증보험(PPI) 분쟁조정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 사후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해외 사례를 참고해 분쟁조정 책임을 제고하고, 금융당국의 권한과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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