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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악화일로'…경제성장률 곤두박질?
법정최고금리 인하, 대부업 '악화일로'…경제성장률 곤두박질?
  • 이보라 기자
  • 승인 2018.11.20 08:3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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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GDP 경제성장 기여도 크게 감소
연말까지 저신용자 25만명 대부업 탈락 우려

[아시아타임즈=이보라 기자] 오는 2022년까지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를 목적으로 한 정부의 방침이 대부업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대부업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데 이어 2022년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그는 "대부업체는 다른 금융기관과 다르게 생계형 자금으로 직접 소비되는 돈이 50% 이상"이라며 "대부업체에서 제공한 대부분의 자금은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이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아시아타임즈

대부업 대출 가운데 가계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비중은 2006년 56%에서 2017년 76%로 증가했다. 이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유발효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대부업에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89조원의 생산유발, 39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84만명의 취업유발,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냈다는 산업연관분석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현재 대부업계가 악화일로에 놓이면서 고용 및 경제성장률 기여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대부회사의 종업원수가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수익성 저하 및 대부자산의 정체‧축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직원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위 18개사 기준 2015년 12월 대부업 종사자 수는 4384명에서 2018년 9월 3358명으로 23.4% 줄었다.

대부업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비중은 3.4%, 캐피탈 8.2%, 저축은행 28.9%인 반면 대부업은 50.6%로 높았다.

그는 이처럼 대부업이 사금융을 양성화하고 서민금융기능을 강화했지만 최고금리 인하로 이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못해 불법사금융과 금융소외가 증가, 연말까지 25만명의 저신용자가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올해 1~9월 평균 13.1%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인 17.8%보다 4.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박 교수는 "정부에서 포용금융을 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최고금리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지 말고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영향을 전문가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법 사채에 노출돼 고금리 추심에 빠질 확률이 높다"며 "방파제 역할을 담당해온 대부업은 그동안 250만명에게 16조원을 공급하는 등 서민금융에 힘써왔다. 그러나 최근 최고금리 인하로 순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문종진 명지대 교수 또한 "일본의 경우 최고금리가 1954년 105%에서 20%로 인하되는데 53년이 걸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66%에서 지난 2월 24%로 불과 16년 사이에 42%포인트 인하됐다"며 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금융권과 소비자들이 적응하지 못해 경기 침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최고금리를 낮추면 이자부담은 경감되지만 접근성이 저하돼 저신용자는 대부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대출규모별로 이자율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br00@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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