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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승자박' 보험업계…규제로 돌아왔다
[기자수첩] '자승자박' 보험업계…규제로 돌아왔다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2.03 07:05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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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경제부 기자
정종진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자승자박(自繩自縛)' 자기가 한 행동에 자신이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일컫는 사자성어로 최근 보험업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보험사 스스로 해결하도록 맡겼던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규제'라는 올가미가 씌워지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퇴직자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단체 실손의료보험과 개인 실손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연계제도는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단체 실손보험 가입한 퇴직자가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했고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심근경색 등 10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가 퇴직이나 은퇴 후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험사 스스로 고치도록 기회를 줬다. 이에 일부 중소형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았지만 그것이 다였다. 대형사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기회를 져버렸다.

현재 금융당국이 손보려고 하는 수수료 등 사업비 체계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수수료 과당 경쟁를 고쳐라며 보험사에 선택권을 줬다. 때로는 현장 검사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그때 뿐이었다. 수수료 경쟁은 다시 불붙기 일쑤였고, 결국 금융당국은 규제라는 특약 처방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 보단 규제로 보험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글렀다"는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는 부끄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사들은 정부가 왜 규제로 돌아섰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일을 미루고 금융당국의 채찍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는 것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되 적정한 규제와 감독으로 보험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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