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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드 후속대책 소비자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사설] 카드 후속대책 소비자 피해만 강요하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2.03 09:1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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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이 현실화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존립이 위태로워진 신용카드사들은 고객혜택 줄이기와 연회비 인상검토에 나서고 있고, 이에 반발하는 고객들은 ‘덤터기’를 쓸 수 없다며 집단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 증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무이자할부,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축소할 수 있는 여건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를 꺼려하는 신용카드사들이 선뜻 이러한 방침에 호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사들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적으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소비자들이 연간 8,000억 원가량의 연회비를 내는 대신 이보다 일곱 배가량 많은 5조8,000억 원어치의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법인카드와 개인 VIP카드를 중심으로 한 항공마일리지 적립이나 공항라운지 무료이용 등의 부가서비스를 카드업계의 마케팅비용을 늘리는 과도한 혜택으로 지목하고 있다. 앞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이 같은 부가서비스를 합리적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도 다른 형태의 ‘카드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1,000억 원, 2015년 4조8,000억 원, 2016년 5조3,000억 원, 2017년 6조1,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수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카드사의 총수익에서 마케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0.0%, 2015년 22.3%, 2016년 24.2%, 2017년 25.8%로 우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고객이 이용하는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 금융서비스를 수익을 통해 카드상품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조치로 이마저도 보험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부가서비스 혜택축소 방침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선택권과 편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최우선 고려사항이 부가서비스라는 점을 금융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5년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카드선택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대중교통·이동통신 요금할인과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공항라운지 이용 등이 가장 선호하는 혜택으로 꼽힌다.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어떠한 후속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우선 단종 카드나 일회성 이벤트에서 발생하는 비용부터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매년 11월 등장했던 ‘수능 특별이벤트’가 올해는 자취를 감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게다가 겨울철 스키장 리프트요금, 여름철 워터파크 입장권 할인 등 특정시즌 할인서비스는 향후 폐지될 고객 혜택 1순위로 꼽힌다. 금융당국 밝혔듯이 연회비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 졌다. 가맹점 수수료나 연회비 등 직접적인 수익 내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드상품의 출시시점과 소비자 이용기간, 카드사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새로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카드산업이 소비자들의 ‘피드백’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떤 혜택이라도 애초에 주지 않는 것보다 줬다가 뺏으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그런 까닭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든 카드혜택을 활용해 생활비를 줄여온 알뜰한 소비자들의 쌈짓돈으로 자영업자를 돕는 ‘돌려막기’ 정책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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