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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하산 인사에 멍드는 보험 백년대계
[기자수첩] 낙하산 인사에 멍드는 보험 백년대계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8.12.05 07:5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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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경제부 기자
정종진 경제부 기자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란 뜻이다.

'낙하산 인사' 논란에 보험교육 전문기관 보험연수원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 보험인의 전문성 제고를 노력해온 보험연수원의 수장 자리가 공직자들의 신분세탁을 위한 피난처로 전락한데 이어 인선 절차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이례적으로 신임 원장으로 추대된 정희수 전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검증을 받지 않아 예정됐던 취임식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마저 발생했다.

보험사 임직원이나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보험업법 등을 가르키는 보험연수원이지만 정작 자신의 수장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받은 셈이다. 아니면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것에 익숙해져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무사안일'한 관행이 작동했는지도 모른다.

과거부터 보험연수원은 금융감독원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앞서 연수원장을 거쳐갔던 전임자 중 일부는 3년이란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고 기업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해 '연수원=신분세탁기'라는 웃지 못할 뒷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인선에서는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전문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준수했던 금융당국 인사들이 없어 '전문성'마저 부족한 정치권 인사가 그 자리를 꿰찬 모습이다.

보험교육을 책임질 보험연수원 수장 이력서에 '보험'이라고는 한글자도 찾아볼 수 없으니 업계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올 수 밖에 없다.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을 원할 경우 윤리위에서 취업 제한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정 전 의원은 이력서가 깨끗하다보니 검증을 거치면 '통과'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인사 특혜, 보은 인사, 정피아 등에 이어 전문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도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교육을 담당하는 보험연수원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 전문가가 원장직을 맡아야 하는데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전직 의원이 앉다 보니 인사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험권은 크나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업종인 보험인 만큼 보험료 안정화, 불완전판매 근절, 금융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이슈거리다. 암보험, 즉시연금 사태 등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연일 보험권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보험인의 전문적 교육을 책임져줄 보험연수원이 낙하산 인사로 공정성은 물론 전문성까지 결여된다면 '보험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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