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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갈등 격화…'해체설' 전문가들에 물었다
금융위-금감원 갈등 격화…'해체설' 전문가들에 물었다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2.05 08: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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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예산으로 금감원 길들이기" 비판
"금융개혁 핵심은 금융위 완전한 해체부터"
"범 정부 차원의 재편으로 이뤄져야…소통강화가 우선"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이 증폭되는 가운데 향후 금융감독기구 재편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 금융위 해체라는 강도높은 주장이 나온 반면 소통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재벌의 도우미로 전락한 금융위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내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며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팀장급 이상인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냈다. 금융위는 3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며 성과급이나 인건비, 각종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내년 금감원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케이뱅크 특혜 의혹과 관련 금융위는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공동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금융위가 이를 인가한 만큼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관련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고, 금감원의 각종 대책에서 법 개정이나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금융위와 충분한 상의 없이 발표한 것들도 갈등을 커지게 만든 사안으로 꼽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 차를 보였다. 금융위 해체, 정책금융기간 통합개편을 주장하는 반면 소통 강화를 통한 갈등 봉합으로 정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위의 완전한 해체"라며 "금융위의 관료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시행하는 개혁은 '관료가 용인하는 개혁의 범위'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정책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감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책을 맡게 되는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한 김기식 전 금감원장도 최근 "정책금융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과도하게 나뉘어 있는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합·재편해 정책금융체제의 재구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위 해체가 답은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의 원인이 서로 다른 업무방향에 따른 입장 차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정책당국으로,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의 업무와 시각을 갖고 있는 탓에 의견 마찰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분리되기 이전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각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갈등설은 당국간 소통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이 함께 움직이도록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책당국 재편은 금융위 해체만으로 이뤄내기 보다는, 보다 범 정부 차원의 조직재편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만히 보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지만, 크게 갈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당국 재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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