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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프랑스 ‘노랑조끼’ 시위 격화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
[사설] 프랑스 ‘노랑조끼’ 시위 격화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교훈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8.12.05 09:30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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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점차 반(反)정부 시위로 확산, 프랑스에 정치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 주말에만 전역에서 13만6,000여명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파리에서는 노란조끼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면서 지난 3주간 4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표면상으로는 유류세 인상이 불씨가 되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가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다. 그런 까닭에 경기둔화로 인한 성장 동력 저하, 각종 고용지표 악화, 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 서민의 아픔이 오버랩 된다.

“정부 관계자들이 왕처럼 사는 동안 나는 22년을 일하고도 매달 1,400 유로(약 176만원)를 번다. 이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이 50만 유로를 들여 저녁서비스를 바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늘 우리 같은 사람들만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느꼈다.”는 프랑스 노동자의 푸념이 남의 일같이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3분기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865만3000원으로, 하위 10%인 1분위 가구 근로소득 17만3000원의 무려 50여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프랑스의 노란조끼는 유류세 인상뿐만 아니라 마크롱 정부의 정책 전반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위대는 현 정부의 연금 삭감과 기타 개혁조치들을 규탄하며 마크롱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번 시위가 과거 정치적 색깔이 거의 없었던 중산층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이다. 극우세력이 일부 참여하긴 했지만 시위 자체는 자본가와 부유층을 대표하는 우파나 노조만 신경 쓰는 좌파가 아닌 몰락한 중산층에서 불붙었다. 이 역시 분배구조 악화로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양분되면서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다.


정부가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있다는 또 다른 닮은 모습도 있다. 마크롱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각종 개혁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주피터'나 ‘나폴레옹’ 같은 별칭으로 불려왔다. 마크롱은 지난해 대선에서 구체제 청산을 뜻하는 ‘데가지즘’의 흐름을 타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서민을 외면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며 본인이 구체제로 지목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또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두 지도자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도 쏙 빼닮았다. 지난달 23일 기준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6%로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의 64%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다. 노란조끼 운동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크롱 보다는 지지율 하락이 완만하기는 하지만 문 대통령 역시 동병상련의 고민에 빠져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70.0%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 지난주에는 48.4%까지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라는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물론 마크롱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책색깔은 정반대다. 마크롱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유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단행할 정도로 친(親)기업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올해부터 화석연로 퇴출을 명분으로 경유와 휘발유에 붙이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경기침체가 심각한 지방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타격을 입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분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친(親)노동 반(反)기업 성향을 지니고 있다. 취임 후 소득주도성장과 분배정의를 앞세워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함께 ‘부자증세’를 단행했다. 그런데도 프랑스와 비슷하게 양극화만 심화시키면서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의 확대만 불러왔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면서 정책의 성격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서민층의 분노에 직면해 위기를 맞고 있는 프랑스의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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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2018-12-09 17:59:34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한 지식인!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엮어서 비판하는 쓰레기 같은 기사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