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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반사이익' 본 중소마트로 ‘날벼락’ 전이
대형마트 규제, '반사이익' 본 중소마트로 ‘날벼락’ 전이
  • 문다애 기자
  • 승인 2018.12.06 12:5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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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세계 제공)
(사진=신세계 제공)

[아시아타임즈=문다애 기자] "전통시장 수요가 줄어들면 그 원인을 전통시장에서 찾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엄한 곳에 규제만 넓혀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푸념이다. 정부가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형수 의원을 포함해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유통규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영업시간의 제한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됐었다. 이밖의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 역시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 측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이에 준하는 기업이 생겨나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상인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유통법 규제를 받아오지 않은 중대형 유통업체에도 현행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업계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단순한 포퓰리즘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전통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 다른 유통채널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을 개선할 방안이 우선 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 수요가 줄어들면 그 원인을 전통시장에서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작 엄한 곳에 규제만 넓혀가고 있다"며 "이는 이미 대형마트 규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피해가 있을 거란 가정하에 이뤄진 규제는 의미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 규제 확대가 과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듯 정부의 대형마트 유통규제는 당초 목적을 일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외치며 시행했던 대형마트 규제가 정작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만 반사이익을 얻게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대형마트 유통규제로 인해 당초 규제의 목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대신 중규모 이상의 동네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지난 9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의무휴업일날의 대형마트 반경 3km이내 매출 5억원 이하의 소규모 상가들의 매출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50억원 이상의 슈퍼마켓 매출액비중은 7%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통규제는 전통시장 수요만 줄어들었으며, 더불어 엉뚱한 곳만 배부르게 만들어준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규제를 확대해봤자 전통시장이 아닌 다른 채널로 또다시 소비자만 옮겨갈 뿐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방문하는 이유는 각기 다르다"며 "목적이 다른데 일방적인 규제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애초에 규제를 가해도 고객이 전통시장으로 가지 않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는데도 추가 규제 범위 확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d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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