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8-12-14 06:00 (금)
경실련 "주거세입자 합의 없는 강제집행 전면 중단해야"
경실련 "주거세입자 합의 없는 강제집행 전면 중단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2.0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 모(38세)씨가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3번의 강제집행을 당했고,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적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 모(38세)씨가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3번의 강제집행을 당했고,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적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의 합의 없는 강제 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6일 경실련은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박 모(38세)씨가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내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유서에서 3번의 강제집행을 당했고,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적었다. 

아현2구역은 서울시가 지난 2010년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의 8개 사업 중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세입자대책(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 지급)을 마련해야 하지만 재건축사업은 이러한 대책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아현3구역 세입자는 임대주택과 주거대책비를 받을 수 있지만 아현2구역(재건축) 세입자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인접한 사업구역과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비 사업 유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며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재개발사업보다 도시환경과 거주자의 경제적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인데, 게다가 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건설업체와 건설업체와 주택소유자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도시정비라는 본래의 사업목적과 공익적 관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의 전수조사와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고,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더 이상 세입자를 대책도 없이 사지로 내모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에 사는 시민 누구나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경기활성화나 지역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js@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