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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칼럼] 소액주주, K-OTC 거래 시 '양도세 폭탄' 주의보
[재테크 칼럼] 소액주주, K-OTC 거래 시 '양도세 폭탄' 주의보
  • 김유화
  • 승인 2018.12.14 08:1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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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세무사(하이투자증권 협력 세무법인 다솔)
김유화 세무사(하이투자증권 협력 세무법인 다솔)

지난 7월 발표된 ‘2018년 세법개정안’과 상담사례를 통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짚어보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늘어날 듯

지금은 코스피200선물·옵션(미니선물·옵션포함)과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에서 발생한 매도차익의 11%(지방소득세 포함)를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스피200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등을 2019년 4월 1일 이후 매도해 발생한 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파생상품도 장내에서 거래 시에만 과세됐는데 201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도 양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건물주라면 노란우산공제 대신 연금저축이나 IRP가 절세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적금처럼 납입하고 소득공제로 절세도 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대사업자인 박씨의 소득(매출-비용)이 4000만원이고, 노란우산공제에 300만원을 불입하고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소득세 49만원(박씨 소득세율 16.5%가정)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입법취지에 어긋나 대상업종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고객이라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을 권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불입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고 IRP도 노후 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하면서 소득세 신고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씨가 IRP에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세액공제율 16.5%이 적용돼 노란우산공제와 동일하게 49만원을 절세 할 수 있다. 추가로 연금저축에도 400만원을 저축한다면 66만원의 절세혜택을 챙길 수 있다.

다만 사업소득(매출-비용)에 따라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확인하고 납입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ISA, 가입대상 및 가입기한 늘어난다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 불렸던 ISA는 연간 2000만원을 납입한도로 5년(서민형 3년) 유지 시 순소득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초과분은 9.9%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현재 농어민과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자가 직전 3개 연도중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확대된다. 3년 내 직장생활을 했었으나 현재는 은퇴하였거나 전업주부, 취업준비생 등이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가능한 시기도 올해 말까지였는데 2021년 말까지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액주주의 장외거래 양도세 과세 될 수 있어 주의하자

최근 상담한 고객 이씨는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얘기에 주식을 팔아 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 그런데 필자와 상담으로 양도세 220만원을 내야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원래는 올해 초 세법이 개정되어 K-OTC시장 내에서 소액주주(직전사업연도 말 종목별 지분율 4%미만이고 보유액 10억원 미만인 자, 2021년에는 보유액 3억원 미안인자로 축소)가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주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런데 이씨가 매도한 주식은 대기업 계열사였기 때문에 비과세가 될 수 없었다.

다른 고객 정씨는 상장회사의 합병을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였는데 상장사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다. 상장사이어도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장외거래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도차익의 22%를 반기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양도세로 신고납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올해 초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상담 사례처럼 소액주주여도 장외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니 공시내용과 관련 세법을 꼭 다시 확인해보자. 글/김유화 세무사(하이투자증권 협력 세무법인 다솔) webmaster@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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