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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대법원장 권한 분산하는 새 안 만들어야"
참여연대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대법원장 권한 분산하는 새 안 만들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8.12.1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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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을 찾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폐기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이 법관의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셀프개혁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구성했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우선 사법행정회의의 위상을 사법행정 총괄기구에서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격하시켰고, 인적구성도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며, 비법관 위원은 법관의 보직 등 법관 인사안 확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장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권 행사가 사법농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음을 생각하면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사법행정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비법관으로 임명한다는 강제조항은 제외됐다. 사법행정회의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도 보장되지 않았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독점하던 행정기능과 집행기능이 사법행정회의와 사무처로 나눠지지만, 두 기구 모두 대법장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유지된 셈이라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셀프개혁안은 법원개혁을 법원의 손에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국회는 향후 법원개혁안을 심의할 때 이를 토대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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