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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칼럼] 드론 비행 조정과 관련한 보안규제 문제점
[정순채 칼럼] 드론 비행 조정과 관련한 보안규제 문제점
  •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 승인 2018.12.17 09:59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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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정순채 서울중랑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공학박사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의 자전거 이용인구는 1,300만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그만큼 자전거가 일상화된 것이다. 그런데 유아용이나 어린이용 자전거를 타고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현행법상 자전거 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자전거가 위에서 말하는 차마에 포함된다면 법규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 아닌 세발자전거와 동일한 완구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유아용 자전거를 탄 유아는 보행자로 파악해야 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단속대상이 될 수 없다.

위 「도로교통법」과 비교하여 국내 드론 소유자들이 주의해야 할 수치는 고도 150m, 중량 12kg이다. 이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위반 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역설하면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면 12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는 별도의 신고 없이 150m 미만의 고도에서 자유롭게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비행금지구역과 야간비행은 12kg 이상이든 이하든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완구용 어린이 장난감 드론도 야간에는 비행을 하면 안된다. 또한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의 비행에 대한 중량별 예외적인 조항도 없기 때문에 완구용 드론 역시 사람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비행을 하면 위법이다. 취미용은 물론 어린이 완구용 드론일지라도 이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취미용으로 활용되는 많은 무인비행장치들은 대부분이 12kg을 초과하지 않아 이를 비행하려는 사람들은 별도의 자격증이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항공안전법」에서 지정한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과 야간비행,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장시간 중 해수욕장 상공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드론 조종자는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문제는 위와 같이 드론비행을 제재하는 다수의 법률이 현존한다는 것과 분단국가라는 한반도의 특성상 휴전선 일대와 서울 도심 등 곳곳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제한구역과 야간비행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복잡한 보안규정과 준수사항 등을 숙지하여야만 드론 비행이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경찰 드론이 범죄 용의자를 검거하고, 범죄 단속과 실종자 수색 등 각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다수의 비행금지구역 등 항공법 규제로 치안용 드론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창조와 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드론과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은 이를 후퇴시키기 충분하다.

1인 1드론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러하듯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과 융합된 드론의 발전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때문에 드론 비행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재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드론기술이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보편적이고, 대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에 손발이 묶인 드론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polin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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