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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갈등 누가 부추기는가?
[기자수첩] 금융당국 갈등 누가 부추기는가?
  • 유승열 기자
  • 승인 2018.12.28 16:20
  • 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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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열 경제부 차장
유승열 경제부 차장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금융사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절차라는 감독의 마무리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하다." -7월 11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종합검사를 폐지했다. 다시 종합검사를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약간의 우려와 의문이 있다." -12월 2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종합검사 관련 발언으로 금융당국간 갈등설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동안 "윤 원장과 갈등은 없다", "예산권으로 길들이는 것은 하수"라며 갈등설을 일축했던 최 위원장이 한 발언이라는 점이다. 갈등설을 제기한 시장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준 셈이 됐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갈등설이 확신하게 됐고 의혹을 잠재워야 하는 인물이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두번째는 금융회사들도 무시하는 금감원의 입지를 금융위가 더욱 코너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은 사실상 포화된 시장에서 성장은 더뎌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침체되는 산업에 대한 대출을 자제하려 했다. 보험사들은 본인들의 약관실수로 보험금이 미지급됐음에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배짱을 부렸다. 금감원의 권고 따위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면전을 치를 심산이다. 언제 어디서 또 대립 다른 라운드가 펼쳐질 수 있다.

금감원이 칼을 빼든 이유다. 감시감독을 하는 감독기구로서 소비자 권익보호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금융사들의 최근 행태에 금융산업의 순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사회에 공헌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지 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시검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사람으로 치자면 정기적인 종합검진 보듯이 말이다. 물론 우려가 없지 않다. 과검사를 위한 트집잡기 검사를 취하며 소모적인 검사 관행이 금융권의 사기를 떨어지게 했던 데자뷔 때문이다. 윤석헌 원장도 종합검사의 부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과거 관행과 달리 유인부합적인 방식을 시행해야 하고 약속해야 한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금감원에 찬물을 끼얹었다. 맡은 바 혁신적인 검사 행태의 변화와 의지가 한 순간 꺾기게 됐다. '형'부터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 편이냐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갈등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에서 삼바 편을 들었고, 결국 분식회계로 드러났지만, 상장폐지는 시키지 않으면서 삼바를 도와줬다. 또 금융위는 예산권을 휘두르면서 금감원의 직원감축 현황을 감안해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조항을 달았고, 금감원은 부원장보 9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며 금융위에게 백기를 들었다.

금감원은 상가집 분위기다. 자존심은 물론 사기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장을 위해, 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자와 우리 금융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모아도 모자를 판인데 금감원 조직의 위상은 난도질 당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감원이 열심히 일 할테니 금융위는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한 게 이해가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믿어야 한다. 우려보다 응원이 필요하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제대로 작동할 때 금융회사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다.

며칠 뒤면 2019년 기해년이 밝아온다. 하지만 내년 전망은 암울하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며 '경고등'을 켜고 있다. 자동차·조선산업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신문의 경제, 산업면에는 안좋은 소식들이 도배되고 있다.

이럴 때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위해, 민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방법이 필요한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다. 금융위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금감원과 잡음만 빚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서로 소통을 통해 경제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두 말 하면 입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을 푸는 게 우선이다. 선장과 부선장으로서 배가 순항하도록 해야 한다. 의심과 시기를 버려야 한다. 계속된 논란으로 이어진다면 다시 금융당국의 갈등을 더욱 확대생산될 수 밖에 없다. 내년 출발도 하기 전에 벌집을 쑤셔놓는 꼴이 되고 만다.

금융 소비자, 금융시장, 금융회사의 아우성을 들어야 할 때다. 집단 이기주의는 배를 산으로 가게 한다. ysy@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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