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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후폭풍 ‘시즌2’ 우려가 나오는 까닭
[사설]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후폭풍 ‘시즌2’ 우려가 나오는 까닭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1.01 10:36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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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시급산정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포함되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 후폭풍 ‘시즌2’가 열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으로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로선 ‘이중 폭탄’을 맞게 된 셈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절박함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정부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를 강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했을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입장이다. 3년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환산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산입해 계산, 공표하기로 했다. 경영계가 동의했다. 세 가지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일었다. 정부가 “그동안 법률(근로기준법)과 판결, 행정지침 사이에 산정방식을 두고 일던 해석상의 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해석과 달리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산입의 후폭풍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새해부터 경비원 30명 중 22명(73.3%)을 해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파트관리비 부담이 커지자 주민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경비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비·청소, 파견인력이 포함된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9만1,000명 감소했다. 지난 9월에는 취업자 감소 폭이 13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인 ‘일자리 쪼개기’ 현상도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쪼개지는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해당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전 소득을 벌충하려면 또 다른 복수의 일자리를 찾아 메울 수밖에 없다. 이른바 ‘메뚜기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 쪼개기는 대기업과 영세 소기업, 상공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노동자를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가 되레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빼앗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새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실제로 산업현장에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되레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빼버리면 2019년 최저임금 월환산액은 145만원이 돼 오히려 최저임금이 깎인다고 말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전년보다 10.9% 오른 8,350원이고 월환산액은 174만5,150원이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기에 실제 인상폭은 더 적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 또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아예 쉬게 하는 역작용을 부를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어떠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정부의 잘못 꿴 단추로 인해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고,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이런 마당에 불요불급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번에도 일단 질러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땜질처방’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주52시간 근로 의무화, 탄력근로제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줄어들게 할 정책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상심의 바다’에서 고통스럽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만 한다. 또 다시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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