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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경제가 포용해야할 희망
[김용훈 칼럼] 경제가 포용해야할 희망
  •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 승인 2019.01.03 08:54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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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내년에는 달라질 것이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주변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하다.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 생산율이 줄줄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공기업 이익증가율도 올 4월 이후로 줄줄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역시 경제성장률이 피치를 올리지 못하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 연일 팽팽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성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에 따라 생산량도, 투자량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전반의 흐름에 세제를 낮추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예정이다. 참견하기 좋아하는 주변국에서는 중국이 올해는 작년보다 못한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인접국은 물론 세계로 수출을 하여 경제를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피치를 올리지 못하는 규모가 큰 국가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변변치 못하기에 외수의 파장을 떠안을 수가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치고 나가야 하는데 우리 역시 마땅한 선수가 없다. 점점 올라가는 임금과 자재비에 선뜻 투자를 벌이기도 모호한 경기 전망이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한다. 기업이 움츠리고 물가는 올라가고 취업률은 떨어지고 최저임금 상승 파고로 시간제 일도 구하기 힘들어 졌다. 새해 우리나라에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화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닌 파격의 세제 인하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차를 두어 시장이 흡수할 시간을 주고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촉매제를 투입하여 국민과 기업은 물론 나라에 희망이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남북통일 등 이상과 희망적인 사업에 올인 하기보다 당장 현실의 눈앞에 있는 사안부터 풀어주어야 각각의 주체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강력한 자국우선주의가 시종일관 지난 한 해를 뒤흔들었다. 불황의 세계 경기가 겨우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미국 때문에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한 경제 속에 우리나라는 겨우 두발을 지탱하기 바빴다. 그러나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따라서 힘을 모아야 한다. 다시 IMF를 만나지 않으려면 또 모두가 어떠한 기대를 품으며 발전을 해 나아가려면 변화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기축통화가 없고 외세에 민감한 우리나라는 언제든 유동성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통화 가치의 변동이 일어나 투자가들이 돈을 빼내면 통화 가치의 급락으로 환율 붕괴를 겪게 되고 이에 따라 외환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선두가 되어 안일함으로 매너리즘에 빠질 것이 아닌 경쟁에 이기려는 추격자가 되어 다양한 리스크를 견제하며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경제는 또 다른 출발점에 서게 된다. 많이 움츠리고 시작하는 상황인지라 기대치가 높지 않다. 글로벌 경제도 위축의 분위기를 보이니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뛸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의 과도기이니 만큼 표면의 그림만 볼 것이 아닌 그것이 장차 어떠한 전후방관계를 펼치며 진화하게 될지를 고려하는 중장기 계획의 판을 먼저 그려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판이 기반이 되어 동력을 가속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우리 경제가 활발한 움직임을 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 국민도 기대와 희망을 품으며 다시 열정을 가지고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며 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laurel56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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