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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 수출 전 규정 확인 '필수'
필리핀,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규제 강화… 수출 전 규정 확인 '필수'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1.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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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남아 국가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로 필리핀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위 사진은 내용과 상관 없음.

[아시아타임즈=백두산 기자] 중국, 동남아 국가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로 필리핀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 문제로 인해 중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필리핀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무역통계 정보사이트인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에 따르면 필리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5143톤에서 2018년 1만408톤으로 102% 상승했다. 이는 전세계 플라스틱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이 수입 폐기물량이 급증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져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필리핀으로 몰린 탓이다. 

필리핀 폐플라스틱(HS Code: 3915) 수입 현황. (자료=Global Trade Atlas, 코트라)

그런 중에 필리핀의 한 회사가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재가공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합성 플라스틱’으로 불법 수입해 논란이 발생했다. 당초 A사는 수출품을 합성 플라스틱으로 등록했지만,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의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적절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수출 컨테이너는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폐기물 물질로 구성돼 있던 것.

필리핀은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줄이기 위한 조약인 바젤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필리핀 내 환경 단체, 민간 단체, NGO기관 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불러 일으키며 논란이 심화됐다.

이에 필리핀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조사하고 한국으로의 반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환경부의 감시 하에 유해폐기물 수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에 관계없이 필리핀 영토 내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필리핀 환경자원부 관계자는 “필리핀에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수입은 가능하지만, 필리핀 환경부의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수입업자의 시설과 제품에 대해 시험, 평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수출·수입 회사는 실제 수입 전에 수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린피스가 10일 우리나라가 불법 수출한 폐기물이 필리핀 현지에 쌓여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을 지난 6일 조사하고 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지난 7월부터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타골로안 자치주 소재 베르데 소코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다. (사진=그린피스, 코트라)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A사의 폐기물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 속에서 원활히 재반송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사에 대해서는 필리핀 외교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는 “이번 불법 쓰레기 압류 사건으로 한국 수입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수입 단속 강화가 예상된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수출 시 더욱 철저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따를 것”을 당부했다. 또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마약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졌다”며 “필리핀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 절차 및 규정’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bd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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