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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을 ‘버려진 세대’로 내몰지 않을 특단의 고용대책 만들라
[사설] 청년을 ‘버려진 세대’로 내몰지 않을 특단의 고용대책 만들라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1.07 10:18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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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20대 청년들이 ‘버려진 세대’가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꾸라진 고용률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유독 20대만 아직도 당시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인 에코세대(1979~1992년생)의 청년층 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전쟁 후 대량 출산이라는 현상이 수십 년이 지난 후 2세들의 출생 붐으로 재현되는 것을 ‘메아리(에코)’에 빗댄 말이다. 은퇴한 부모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를 부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KIET)이 6일 발표한 ‘최근 연령대별 인구의 변동과 산업별 고용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50대와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은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고용률을 100으로 볼 때 50대와 60세 이상의 작년(1~10월 기준) 고용률은 각각 108과 106을 기록했다. 40대와 30대도 각각 102와 106을 기록해 고용사정이 나아졌다. 그러나 20대의 고용률(99)만 유일하게 2009년 수준에 못 미쳤다. 아울러 보고서는 30대 중년층의 경우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는 취업자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생산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봤다.

보고서는 20대 고용률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조업 부진 등에 따른 기업의 일자리 제공여력 감소를 꼽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규모가 큰 점 역시 고용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동수요는 고정된 상태에서 이들이 구직활동을 본격화해 노동공급이 늘어나면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이들 에코세대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향후 몇 년까지가 청년고용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에 대한 특단의 고용대책을 하루빨리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갈등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른바 ‘N포 세대(3포 세대는 연애·결혼·출산을, 5포 세대는 이에 집과 경력을 포함해 5가지를 포기한 것)’가 나온 배경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청년층이 지금과 같이 취업을 못하거나 취업시기가 늦어지면 평생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침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자칫 이들이 장기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혼인연령을 늦추게 되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결혼기피, 저(低)출산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게다가 정부의 복지재정 부담증가와 노동인구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쟁력 하락도 불가피하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또 다른 지표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2007년~2016년 첫 직장을 얻은 청년 7,300명과 결혼한 사람 2,300여명을 심층 분석한 결과, 첫 직장 입사연령이 1세 어려지면 초혼연령이 평균 0.28세, 약 3개월 정도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후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로 1998년보다 각각 4.1세, 4.2세나 상승했다. 결국 취업으로 인한 안정된 소득기반이 있어야 결혼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저(低)출산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들을 덮치고 있는 이러한 일자리 재앙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존 취업자들의 소득확대에만 주안점을 뒀다. 재정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도 빈곤층과 노년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둔갑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역인 기업들에게는 적의를 보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의욕을 꺾었다. 이에 더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북돋을 수 있는 규제완화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산업연도 보고서 말미에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시장 육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청년고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을 ‘버려진 세대’로 만들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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