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3-25 15:30 (월)
[블록 톡톡] 헌재로 공 넘어간 'ICO' 운명…빗장 풀리나
[블록 톡톡] 헌재로 공 넘어간 'ICO' 운명…빗장 풀리나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1.08 08:50
  • 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레스토의 헌법소원 청구 전원재판부 회부
정부, 이달 중 암호화폐 공개 실태조사 발표
"ICO 전면 금지 규제관련 논의 본격화 기대"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정부가 금지한 암호화폐 공개(ICO)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하기로 하면서 블록체인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정부의 ICO 전면 금지 규제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규제에 대한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됐다./사진제공=프레스토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공개'(ICO) 전면 금지 규제에 대한 프레스토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됐다./사진제공=프레스토

8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ICO 전면 금지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블록체인스타트업 프레스토가 지난해 12월 청구한 '법적 근거가 없는 ICO 전면 규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재판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되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건이 각하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원일치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프레스토가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으로 본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프레스토 측은 "국내 블록체인산업 기반이 많이 침체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명확한 규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대리인 박주현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는 "지성 재판부에서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됐다"며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좀 더 본질에 접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첨단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이 헌법재판소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정부가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재판부 편의 등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심리한다. 이에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전면 금지조치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ICO 금지 규제에 대한 근거 법률 등을 논의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만 해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금융위에서는 ICO 금지 규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재판부가 업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책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진행된 ICO를 두고 실태조사를 벌인바 있다. 다만 실태조사에서 ICO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절차 등의 측면에서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ICO 전면 금지에 대한 완전 개방은 힘들 것이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j@asiatime.co.kr


관련기사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