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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제도개선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참여연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 제도개선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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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제도개선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이 유형 지역 가격대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액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기사격을 현실화할 것을 지침으로 설정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현실화율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형·지역·가격대별 편차가 매우 크다. 

참여연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5.6%,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부동산에 관한 보유세액은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공시가격이 제대로 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세정의가 크게 왜곡되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의 문제는 결국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2019년 부동산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액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상승폭이 크다는 이유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잘못된 과거의 정책을 그대로 둠으로써 그 잘못을 계속 반복하여 형평성에 반하는 세금을 일관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더라도 현행 세법이 재산세 부담은 30% 이내에서, 1세대 1주택자 총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50%를 넘지 않도록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를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부동산 공시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정부가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과 기간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그 로드맵을 통해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yjs@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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