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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캄보디아, '인권탄압'으로 EU 무역특혜 박탈 가시화
미얀마-캄보디아, '인권탄압'으로 EU 무역특혜 박탈 가시화
  • 윤승조 기자
  • 승인 2019.01.0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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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사진=연합뉴스/EPA)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사진=연합뉴스/EPA)

[아시아타임즈=윤승조 기자] 유럽연합(EU)이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그동안 부여했던 최빈국 무관세·무쿼터(quota-free) 특혜인 일반무역특혜관세(GSP)-EBA(Everything But Arms) 프로그램의 박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야권 탄압으로, 미얀마는 로힝야족 학살 문제로 EU로부터 무역특혜 박탈 위기에 처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유럽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정부의 야권 탄압과 미얀마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학살 사태를 더이상 보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지 3개월여만에 특혜 박탈이 구체화된 것이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제1야당을 해체하고 주요 인사를 구금한 뒤 언론을 통제하면서 지난 7월 총선에서 12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해 일단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EU는 조사단을 파견해 캄보디아 정부가 야권탄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캄보디아에 EBA 철회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며 "상황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의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캄보디아 국민의회(하원)는 해산된 구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활동 재개를 인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 역시 곧바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얀마는 EU의 경고에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5일 방글라데시로 피난한 로힝야족 난민을 귀환시킬 예정이었지만 미얀마 내부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고, 이에 박해를 두려워한 난민들이 귀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 유엔 역시 로힝야족의 미얀마 귀환은 아직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U의 특혜 박탈 경고 후 미얀마는 규제를 완화하며 외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지난 2일 미얀마 기획재무부는 보험 분야에 해외 자본의 투자를 허용했고, 지난해 11월에는 미얀마 중앙은행이 외국계 은행과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과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를 허가했다. 

그러나 EU가 특혜를 박탈하면 캄보디아와 마얀마는 상당한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다. 

EU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의류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캄보디아의 경우 의류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고, 전체 수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 중 하나다. 미얀마도 지난 2017년 EU로 15억 유로(한화 1조9000억원) 규모의 의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특혜를 받기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9배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로힝야족 학살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얀마는 신규 투자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승인된 외국인 투자는 33억 달러(약 3조 600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016년12월~2017년11월) 대비 60% 감소했다.

EU는 지난해 12월 미얀마군 간부 7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미얀마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더 회피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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