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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 강은석 기자
  • 승인 2019.01.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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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강은석 기자] 지난해 큰 사회적 파문을 낳았던 유튜버 양예원 씨의 비공개 촬영회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열린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46) 씨에게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추행 관련 진술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피해자가 추행당한 이후에도 스튜디오 측에 연락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지만, 피해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는 이미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해 공공연하게 전파됐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진 전파를 예상할 수 있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양씨는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에 지원해 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이후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라고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털어놨다.

이후 경찰은 해당 스튜디오 운영자와 사진 촬영자, 최초 유포자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은 "당시 촬영은 양씨 주장처럼 5회가 아니라 총 13회에 걸쳐 있었다"며 촬영이 강제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이후 자신과 양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후 인터넷상에는 '양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악플이 달리는 등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석달간의 수사를 마친 경찰은 비공개 촬영회에서의 성추행과 노출 사진 유출 사건 피의자 최씨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직접 법정에 나와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서 추행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은 1심 판결이 모두 유죄가 나온 만큼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양씨 측 변호인은 "재판 준비하느라 악플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분이 악플 사례 수천건을 보내줬다"며 "최씨에 대해서는 민사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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