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행사 추진 논란

김지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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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앞세운 적극 주주권행사를 논의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막아야 한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경영권 훼손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김은 개입되지 않다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어 3월 주주총회에서 한진칼·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찬진 기금운용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차기 기금위 회의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에 대해 정식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면서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서 기금위가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찬진 위원은 “조 회장 일가가 갑질로 불리는 전근대적 횡포와 폭력으로 회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주주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조 회장의 이사연임 반대와 아들인 조원태 사장의 이사해임과 사외이사 교체 등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토종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과 다른 계열사인 한진의 2대 주주로 떠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이번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몰란다. KCGI는 3월 열리는 두 회사의 정기 주총에서 상근감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 진입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진칼은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 늘려 자산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불리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으로 한진칼의 자산은 1조9134억원이다. 현생 상법상 자산규모 2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상근감사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사외이사 가운데서 선임해 ‘3% 룰’에서 자유롭다.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 28.93%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한진 역시 지난해 3분기 말 별도 기준으로 1조9185억원. 한진칼과 같은 차입금이 없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을 수 있다. 이 경우 조 회장 측과 KCGI는 치열한 표대결을 펼쳐야 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발동해 KCGI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11.70%, 7.34%, 7.41%씩 보유 중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2020년까지 보류돼 있어 기금위의 의결이 필요하다. 또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국민연금이 지분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면 지분 1% 이상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5%룰’에 구속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에 얽매일 가능성이 있다.


또 국가가 지나치게 사기업에 간섭한다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전일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도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본 공적연기금(GPIF)은 의결권 행사를 모두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은 모두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를 방치하기에는 기업과 주주가치 훼손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여러차례 적극적 주주권행사 이전 단계를 실행했다”면서 “만일 이번에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지 않으면 조 회장과 한지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주주가치 훼손도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국민연금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의결권 자문기구의 자문을 얻는 등의 절차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하더라도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기금운용위원의 제기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의 경영권 개입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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