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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10조원 지원…"우산은 씌워주지만 경기회복 우선돼야"
정부, 중기 10조원 지원…"우산은 씌워주지만 경기회복 우선돼야"
  • 최형호 기자
  • 승인 2019.01.09 15:2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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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에 맞춰 대규모 지원
대출 깐간해지며 내수시장 부진, 자금 여건 악화 등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아시아타임즈=최형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 10조 20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10조266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사실상 예산의 대부분을 중소기업 지원에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기부의 지원정책 키워드는 '일자리창출'과 '혁신성장'에 맞춰져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고용창출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혁신성장자금을 늘리고 일자리창출 촉진자금을 신설해 일자리 중심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사실상 침체된 중기시장에 동력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넓어지지만, 중소기업 대출이 깐깐해지며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주 52시간 근무 등 변수도 존재해 한계기업 및 자영업자에 치명타로 다가오고 있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에 △창업벤처 8811억원 △기술·인프라 1조4436억원 △수출·마케팅 지원 2203억원 △마이스터고 육성 등 인력 3148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7587억원 △지역특구 운영 등 지역경제 1347억원 △상생협력 402억원 △융자 5조6200억원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 1540억원 △기관운영 2816억원 △이자상환 3494억원 등 지원한다.

올해 키워드가 일자리창출인 만큼 정부는 일자리창출 촉진 신규자금을 3조67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예산 안에서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는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고용영향평가'를 도입, 일자리 양(70%)·질(30%)을 평가해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신규 지원 방안도 있다. 10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금융을 신규로 도입했다. 제조현장의 스마트화자금을 지난해 33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일반기업은 기존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지방기업의 경우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렸다. 혁신형기업 융자한도 역시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연구개발(R&D) 지원금은 7362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별로 연초에 집중됐던 R&D지원사업 모집시기를 올해는 연 6회 이상 수시모집으로 바꿔, 필요시기에 맞춰 기업이 R&D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에 3428억원을 지원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예산에 3428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33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액한 규모로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에 3125억원을 지원한다.

기업별 지원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에서 2조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편성하고 투자펀드 3000억원을 조성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에 3252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력지원 예산을 지난해 2025억원에서 올해 3252억원으로 증액했다.

생산·기능 및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파견 및 채용을 지원하는 한편, 재직자의 직무역량교육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올해 수출중소기업 11만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 수출분야 예산은 총 201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9% 증액하고 총 1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던 수출지원사업을 총 9개로 개편했다. 수출 규모별 지원을 통해 중복지원을 줄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는 환영하지만 전반적인 경기악화 지속과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넓어지지만, 중소기업 대출 길이 좁아지며 올해도 실적부진에 따른 한계기업의 증가, 더 나아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 위기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계 경기 흐름 악화,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육성 등 일부 중기기업들만 득이 될뿐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 체감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대출자별 대출 태도지수'는 종합 '-8'을 기록했다. 대출 태도지수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얼마나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직전 분기 대비 +일수록 심사 완화, -일수록 심사 강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등은 올해 1분기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애기다.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중소기업 경기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도 내수 경기 부진 우려가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중소제조업 생산은 수출 여건이 악화되며 투자 회복도 지연되는 등 내수 여건도 녹록지 않아 회복력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수경기 둔화 우려에 금리인상 여파,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자금 여건이 다소 악화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벤처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벤처투자에 적극적인 만큼 성장 기반은 마련됐다고 봤다. 그는 "기술성과 성장성이 큰 벤처기업은 자금 여건이 양호해 올해 전망은 밝다"고 내다봤다. rhyma@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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