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19-06-19 16:30 (수)
참여연대 "국회는 이달 중 선거제도 개혁 합의해야"
참여연대 "국회는 이달 중 선거제도 개혁 합의해야"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1.10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 반복을 중단하고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 반복을 중단하고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윤진석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 반복을 중단하고 1월 내에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접점은 형성되지 않고 허구적인 사안을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소모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재원 자유한국당의 '헌법상 300명 이상의 국회의원 숫자 증원은 위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대의제의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300명 이상 증원이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천제도 개혁 △국회의원 수 360명으로 증원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 필요 등 6가지 내용이 담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 권고안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국회가 이달 내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제도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요,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지금과 같은 형국으로 소모적 정쟁만 반복하는 것을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yjs@asiatime.co.kr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