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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치로 드러난 고용재앙…민간일자리 늘릴 규제개혁이 답이다
[사설] 수치로 드러난 고용재앙…민간일자리 늘릴 규제개혁이 답이다
  • 아시아타임즈
  • 승인 2019.01.10 09:47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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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고용 성적표를 받았다.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3분의1 토막 나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게 늘었고,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치솟았다. 쇼크수준인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단기일자리 대책에 이어 공공기관 신규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며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허사였다. 여기에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자영업이 몰락하고,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도 부진에 휩싸이면서 신규일자리 창출의욕이 꺾였다. ‘이 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실감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평균 취업자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2672만5000명)보다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10만3000명을 기록하다 12월 3만4000명으로 고꾸라지면서 월평균 10만 명을 밑돌게 됐다. 이는 2009년 8만7000명 감소한 후 9년 만의 최저치다. 2017년(31만6000명 증가)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로 애초 32만 명을 제시했다가 18만 명으로 낮추더니 이마저도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10만 명까지 하향 조정했지만 실제 수치는 이마저도 밑돌았다.

지난해 실업자는 107만3000명으로 2016년 이후 3년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2017년 60.8%에서 지난해 60.7%로 낮아졌다.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지난해 9.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 (확장실업률)은 지난해 22.8%로 2015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여기에다 산업현장의 ‘허리’로 불리는 숙련도가 높은 연령대인 40대의 실업률은 2017년 2.1%에서 2018년 2.5%로 급등하면서 고용률도 79.4%에서 79.0%로 하락했다.


지난해 2월부터 고용지표가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부진을 거듭하자 정부에서 내세운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였다. 과거에 비해 일할 사람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아 취업자 증가 폭도 작아졌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이러한 변명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효과에 따른 취업자 증가규모를 15만8000명, 생산 가능인구 취업자는 3만 명 감소를 전망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실제 수치는 달랐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는 9만7000명에 그쳤다. 통계청 분석보다 6만1000명이나 적은 숫자다. 또한 생산 가능인구 취업자는 4만8000명 줄었다.

인구변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요인이 고용지표를 악화시키자 정부는 변명의 레퍼토리를 바꿨다. 지난해 연말로 갈수록 인구요인 강조가 사라진 반면,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한꺼번에 겹친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또한 최저임금 급속 인상의 부작용 등 일부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상용직 근로자 증가, 임금상승 폭 확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을 근거로 ‘고용의 질’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올해에는 재정투입의 결과가 나오면서 고용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문제는 올해 고용상황도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지난해 고용참사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산업적으로 자동차, 조선, 해운 등 한국경제를 이끌던 주력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고용여력이 저하됐다. 대신 고용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석유화학 등 장치산업 의존도가 커졌다. 여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이 고용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완화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의욕을 북돋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반면, 정부는 지난해 고용이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했다며 올해 일자리 15만 명 창출을 목표로 경제 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왠지 지난해 들었던 말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젠 재정을 통한 단기 일자리 중심의 ‘숫자놀음’보다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제고하는 산업정책 차원의 근본대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siatime@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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