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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예보, 예금보험자보호제도 '동상이몽'
보험사-예보, 예금보험자보호제도 '동상이몽'
  • 정종진 기자
  • 승인 2019.01.10 14:3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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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업권 특성 반영한 제도 필요"
예보, 차등요율제 확대 통해 부담 완화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오는 2022년 생명보험사들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보험업계와 예금보험공사 모두 현행 예금보험자보호제도를 두고 개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방법론에서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예금자보호제도 운영을 외치고 있고, 예보에서는 차등보험요율제 확대 개편를 통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2022년 생명보험사들이 내야할 예금보험료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오는 2022년 생명보험사들이 내야할 예금보험료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타임즈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정했다.

앞서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생보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건전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았다.

생보사들이 납입해야 하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실제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낸 예금보험료(2017년 결산 기준)는 7885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책임준비금 증가율(9.27%), 부과대상 증가율(8.31%)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료 총액이 갈수록 늘어나 오는 2022년에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등 건전성 강화 제도에 대비한 자본확충 부담을 안고 있는 생보사 입장에서는 1조원을 상회하는 예보료는 감내하기 어려워 경영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예금보험료 부과 기준은 수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의 산출평균에 보험업권 표준보험료율(0.15%)이 반영돼 산출된다. 특히 장기상품인 생보의 특성상 책임준비금이 시간경과에 따라 누적돼 증가하기 때문에 생보사들이 납부해야할 예금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생보업계에서는 일괄적인 예금보호제도가 아니라 생보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책임준비금을 더 쌓으면 보험사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보험료 부담은 계속해서 가중된다"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연간 예금보험료 부담한도를 330억엔으로 제한해 생보사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예금보험공사 역시 현행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보험료율제를 확대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자본적정성, 유동성 관련 지표 △자산건정성 관련 지표 △수익성 관련 지표를 비롯해 재무·비재무위험관리능력을 따져 3등급으로 구분하다. 평가에 따라 1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5% 할인이 적용되고 반대로 3등급은 5% 할증이 붙는다.

예보는 기존 3등급으로 이뤄진 등급제를 5등급 또는 7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더욱 올해부터는 할인‧할증폭이 기존 5%에서 7%로 오른데 이어 2021년부터는 10%로 확대돼 변별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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